베른하르트 교수 "4대강사업, 자연에 대한 강간 맞다"

 

▲ 지난 8월 방한한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현장을 둘러보면서 "독일에서는 수십 년 전에 포기한 4대강 공사 같은 사업을 한국은 왜 여전히 하고 있나"라면서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 김기철 베른하르트   독일 출신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베른하르트(Hans Bernhart. 칼스루헤 대학·71) 교수가 지난 8월 19일 국토해양부(국토부)가 낸 '독일 베른하르트의 발언은 사실 왜곡임'이란 해명자료에 대한 입장을 지난달 25일 밝혔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자신을 만나지 않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국토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A4 5쪽 분량의 장문의 글에서 "한국의 국토부가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4대강 사업이 가져올 결과들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객관적 평가보다는 의도에 의한 왜곡된 평가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강간'이란 표현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전문가로서 평가를 했기에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독일 운하 설계에도 참여했던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8월 민주당 등 야 4당 초청으로 방한해 4대강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4대강 사업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독일에서 수십 년 전에 포기한 4대강 사업과 같은 미친 짓을 왜 한국은 계속하는가"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부,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베른하르트 교수가 출국하기 직전인 8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베른 교수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토부는 베른하르트 교수의 발언 중 ▲ 독일 보 건설 중단 관련 ▲ 준설에 의한 유속 증가 ▲ 유럽에서의 준설 중지 등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는 해외 전문가도 많다"면서 "베른하르트 교수가 한국을 며칠 방문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연에 대한 강간', '미친 짓', '재앙 초래' 등이라 발언하는 것은 결례"라고 반발했다. 이를 받아 몇몇 인터넷 보수 언론은 '베른하르트 교수, 그 입 다물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보도를 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국토부 해명자료에 대해 여러 차례 신중히 검토해본 결과 "전문가로서 '(국토부 보도해명자료) 작성자들이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기술과 환경의 복합적인 관계와 4대강 사업이 가져올 결과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접했다"며 "'자연에 대한 강간'과 같은 표현이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평가를 통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명보도자료에서 베른하르트 교수가 '독일에서는 보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 "라인강 상류 165Km(바젤~이훼츠하임)에는 이미 치수용 보가 10개나 설치돼 있고,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보 철거 사례 및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에 보가 설치되지 않은 하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빈발하자, 보 상류지역 추가 준설과 하천폭을 넓히는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자신이 독일 상황을 설명한 것을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오래됐고, 한국의 4대강 공사와 같은 사업은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운하와 별개로 물을 막는 보와 댐을 만들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관리기본지침에는 '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고 폭넓게 검토하고 생태적 손실을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강 생태계를 건설 이전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보와 댐 건설이 불가능하다.   "라인강 하류지역 홍수 피해, 운하건설 결과다"   ▲ 베른하르트 교수 비난 국토부 해명자료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9일 독일 베른하르트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해명자료를 냈다. ⓒ 국토부 국토부     베른하르트 교수는 "라인강에 치수용 보 10개가 있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왜곡"이라면서 "라인강 상류에 설치된 10개의 보는 홍수조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력발전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라 지적했다.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한 해석상의 오류라며 "1977년 라인강 상류의 하천공사가 마무리(이훼츠하임 보 가동 개시)된 이래, 홍수는 매우 잦아졌고 첨두홍수위는 훨씬 높아졌으며 유속도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는 등 (국토부 주장과 달리)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보가 설치되지 않은 하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언급한것과 관련 실제로는 라인강 상류에 운하를 건설해서 나타난 결과란 것이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 상류지역 추가 준설과 하천 폭을 넓히는 프로젝트도 시행 중이다'라는 국토부의 주장도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이훼츠하임 보를 설치하자 퇴적토가 급격히 늘어나 강물의 배수능력이 감소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퇴적토를 걷어 내는 것뿐이라고 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로 가둔 물가를 따라 홍수방지용 직선 제방을 조성했기 때문에 강폭을 넓히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라인강 상류지역에 하천공사를 하기 이전 상태의 홍수방어 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천공사로 강과 단절되었던 홍수터와 범람원 숲을 복원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천 폭을 넓힌다고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보 철거사례 및 계획도 없음"이라는 국토부 주장에대해서는 라인강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이 말이 맞지만, 프랑스 리용 부근의 프랑스 리용 부근의 쌩 에티엔느 비강댐과 메종후즈댐은 강과 연어 복원을 위해 폭파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준설로 물의 흐름이 빨라져 강이 직선화된다"는 베른하르트 교수의 주장에 대해 "4대강 반대 단체의 일관된 주장처럼 보 건설과 준설로 유속이 다소 느려진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경작지 철거, 오염원 차단, 수량 증가 등으로 수질이 개선이 크게 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에서 진행한 준설은 유량이 갈수량일 때와 평수량일 때는 강물의 유속을 감소시키는 반면 홍수량일 때는 유속을 증가 시킨다"고 지적했다. 준설은 강물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강바닥의 저항을 감소시켜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홍수 시 첨두홍수량(최대 홍수량. 즉 홍수 시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양을 의미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훼츠하임 보 하류에서 나타나는 사례도 같다"면서 "유속이 증가하면, 홍수 발생 시 지류가 본류에 합류하는 곳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데, 네카강이 라인강으로 흘러들어 만나는 만하임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딤긴 헛된 바람들, 현실과 거리가 멀다"   "수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베른하르트 교수는 "학술적으로 틀렸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하상(강바닥)을 광범위하게 준설하면 평상시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는데, 특히 세립질의 유사(아주 가는 모래)와 진흙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유속이 느려지면 강물과 공기가 기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 기능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로 물을 막으면, 필연적으로 물의 흐름은 이전보다 정체되고 수질은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독일 등 유럽에서 준설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독일과 네덜란드 간의 협약 문서에 따라 연간 수천만㎥ 준설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반대측에서 생태하천 복원의 모범으로 주장하는 '독일 이자르 강'도 복원 과정에서 준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국토부가 독일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유럽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준설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선박운행에 필요한 수심 확보 또는 홍수 시 배수용량 부족 방지를 위해 일부 준설을하는 것이라는 게베른하르트 교수의 설명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런 경우에도 준설은 일부 구간에서만 해야지, 강의 전 구간에 걸쳐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준설이 수서곤충 등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유럽에선) 침식과 퇴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준설한 토사의 대부분은 강 안 다른 구역에 다시 쏟아 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과 네덜란드 협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과 네덜란드 협약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하천의 토사를 관리하자는 취지이지, 한국처럼 무작위 준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독일 이자르 강 복원 과정에서도 준설을 했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이자르 강 사업의 목적은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정반대"라면서 "이자르 강 준설은 준설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한국의 4대강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자르 강의 둔치를 파낸 것은, 예전에 그곳에 있던 운하 여러 곳에 침전물이 채워졌기 때문에 홍수 시 배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벌인거라는 게베른하르트 교수의 설명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딤긴 헛된 바람들은 유감스럽게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머지않아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강변을 따라 건물과 사회기반시설과 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을 운하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베른하르트 교수 "4대강사업, 자연에 대한 강간 맞다" - 오마이뉴스